독자칼럼 북한 인권문제 개선되려면

이금순 통일硏 선임연구위원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핵 개발 문제와 함께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제사회의 공통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내 인권침해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유엔은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 체계를 작동하고 있다. 지난달 필자는 영국 의회에서 열린 '2023 유럽 북한인권포럼'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의 비전으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GPS)'를 설정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연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필자는 우리 정부의 '가치외교'와 북한 인권정책에 대한 공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은 2000년 12월 수교 합의 이후 2001년 7월 평양에 상주대사관을 개설했다. 이후 영국은 북한을 국제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 인적 교류 및 북한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추진했지만 2017년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양자 교류 및 협력을 중단했다.

2003년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 일행의 방북 이후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모임(APPG-NK)'이 결성됐다. APPG-NK는 북한 인권 관련 영국 의회와 정부의 관여를 주도하면서 인권침해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한·미·일 정상이 확인한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원칙'에 명시된 민주주의 증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공조 강화와 북한 인권 해결 추진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한·미·일 3국과 영국의 신뢰관계 전통을 감안해 영국도 북한 인권 관련 한·미·일 3국 협력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북한인권포럼에서는 11월에 이뤄질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영국 의회는 세계인권선언의 기초가 된 권리장전(1689년)을 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영국은 우리 정부의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한 GPS 북한 인권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사회도 인권 피해 증언자 차원을 넘어서서 북한인권운동의 주체로 성장했다.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양국 협력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