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종노릇 발언에… 김주현·이복현, 은행권 향해 작심비판 쏟아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사진=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을 향해 상생금융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들이 반도체, 자동차 등과 비교해 어떤 혁신을 했기에 60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하자 금융당국 수장들도 직접 나서 상생금융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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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사 이익 증가는 노력의 결과 아닌 단순히 금리 상승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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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 등 6개 업권 협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리상승 과정에서 금융권의 순익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금융회사 이익 증가는 자본적정성 제고를 통해 금융안정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 노력의 결과라기 보다는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빚을 늘려가며 버텨왔으나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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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수익 60조, 삼성전자·현대차보다 많아… 어떤 혁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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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도 이날 회계법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은행권의 이자이익이 60조원 수준으로 아마도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은행권 영업이익이 크다"며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에서 다양한 혁신 노력을 하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조차도 영업이익 수준이 이렇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과연 (은행들이) 반도체, 자동차와 비교해 어떤 혁신을 했기에 60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원장은 "국민들이 은행에 대해 갖는 불만과 비난을 (은행들이) 자본주의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잘 몰라서라는 시각도 꽤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며 "왜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필요한 것 같다"고 은행권을 향해 작심발언을 내뱉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해줬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그는 "금융당국도 금융산업의 혁신과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업권별 제한을 낮추고 금융지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넓히는 등 노력을 했다"며 "배당 자율성과 관련해서도 금융회사가 기업으로서 적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노력해 온 것을 (은행권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점포 폐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2020년 이후 600개 가까운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며 "어려운 시기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렸는데도 올해 상반기에만 KB국민은행은 60개가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가계·기업 대출을 빠르게 줄이기 어려운 때 금리 상승에 따른 이익은 은행이 온전히 받을 수 밖에 없고 변동금리 베이스로 돼 있어 그로 인한 고통은 가계와 소상공인이 온전히 받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고정금리 베이스이기 때문에 금리에 캡(상한)이 씌워져 있고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위험관리에 실패한 은행들이 받는 구조인데 국내에서 금리 변동의 충격은 위험관리를 할 수 없는 개인들이 온전히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이 원장의 진단이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전문적인 관리 능력이 있는 은행이 지지 않고 리스크 관리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한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정부 당국의 고민이 여기에 있으며 은행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