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서울’ 이어 공매도 한시 금지까지… 與, 총선 정국 주도하나

서울-김포시, 공동연구반 구성·통합 연구 위한 TF 추진
與, 총선 이슈 선점서 우위 차지… 野 ‘서울 지하철 5·9호선 연장’ 헛발질
전문가들 “국정 과제로 탈바꿈한다면 與 정국 주도 가능… 관건은 정책적 진정성”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밝힌 데 이어 ‘공매도 한시 금지’를 시행하면서 총선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집권당의 강점인 ‘대형 정책 주도권’을 적극 어필하면서 내년 총선 경쟁에서 기선 제압에 나선 모양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정국을 주도하려면 이슈 선점으로 뒤바뀐 여야 구도를 끝까지 이어가는 게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방문한 김병수 김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공식적인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했다. /뉴스1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기도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정책에 매진하고 있다. 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메가시티 서울’ 편입 1호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앞으로 김포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김포를 포함해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적 연구도 따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론’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특별법 발의를 위해 당 정책위원회에서 준비 중이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도 발족해 ‘김포 서울 편입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공매도 한시 금지’를 총선 이슈 2호로 내걸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을 약탈하는 세력의 준동을 막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정부·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결정했다. 그동안 당정은 불법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 피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근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는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면서 해당 기간에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고, 금융당국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던진 ‘메가시티 서울’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김포를 비롯해 고양·구리·하남 등 지역에서 ‘서울 편입’ 목소리가 나오면서 총선 이슈 선점전(戰)에서 계속해서 밀리자, ‘서울 지하철 5·9호선 연장’ 맞불 카드를 내놨다.

하지만 아직 역부족인 모습이다. 민주당이 ‘김포 서울 편입론’에 찬반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탓이다. 여기에 ‘공매도 한시 금지’ 정책까지 연달아 이슈 선점에서 실패하면서 그 여파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총선 이슈를 선점한 국민의힘이 총선 정국을 주도하려면 지금 선점한 이슈를 단순 총선용이 아닌 국정 정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메가시티 서울’과 ‘공매도 한시 금지’ 등 대형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정책 주도권을 확실히 잡은 것과 별개로, 해당 이슈들을 총선까지 남은 5개월 동안 어떻게 굴리느냐가 앞으로 총선 정국의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한 중간평가로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했지만 국민의힘이 총선거 국면을 ‘메가시티 서울’ 찬반 구도로 선거 구도를 바꿨다”면서 “특별법도 발의하는 ‘지속성’과 구리·하남 등 다른 도시의 편입 요청과 같은 ‘전염성’ 때문에 총선 때까지 ‘김포 서울 편입론’ 이슈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여기에 공매도 한시 금지 정책은 외연 확장을 공략한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던진 것만큼 ‘메가 특급’ 이슈를 가져오지 않는 한 국민의힘이 이 기세를 총선 때까지 이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단순히 총선용 이슈로 꺼낸 것들이 아니라 집권 여당은 이런 대형급 정책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결국 진정성의 문제”라며 “‘메가시티 서울’에 이어 지방의 다른 큰 도시를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이룬다던가 공매도와 같이 민생과 연관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법을 발의할지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