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플랜' 가동? 인요한 '희생'엔 '침묵', 김포 편입·공매도·의대 정원은 '착착'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한시 금지, 의대 정원 확대 등 수도권·중도층을 겨냥한 정책 의제를 잇달아 띄우고, 총선기획단에도 수도권 인사를 다수 배치하며 내년 총선 대비 밑작업에 본격 나선 분위기다. 다만 김포-서울 편입 사안에 대한 당내 공개 반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지도부·중진·윤핵관 불출마 및 험지출마 요구'에 대한 당 지도부의 무대응 등 불안요소도 보인다.
국민의힘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서울 편입 등 문제를 다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뉴시티 특위'에는 친윤계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주민을 위해 행정구역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구역을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당은 김포시민의 뜻을 존중하겠다. 민주당은 편입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공당의 도리"라며 대야 공세를 이어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정부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 뒤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및 제도 개선안 마련'을 발표한 데 대해 "1400만 개미 투자자의 바람대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당은 정부에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돼 왔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며 해당 조치가 여당의 건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날 국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다룰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필수의료 TF 위원장은 유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윤 원내대표는 TF 회의에서 "대한민국 의료서비스가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늦은 것일 수도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이라도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거점 병원 상생 네트워크를 강화해 어느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메가시티'나 공매도 등 최근 정부·여당이 전격적으로 결정·발표한 사안 모두가 총선에서 수도권·부동층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풀이가 많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김포 편입 이슈는 지난달 30일 김 대표가 김포차량기지 현장 방문에서 처음 공개 언급을 한 이후 바로 당 차원의 특위 구성 및 특별법 입법 준비까지 1주일 만에 일사천리 진행 중이다.
공매도 금지 역시, 경제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나온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금융당국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공매도 금지에 난색을 표해왔던 것과도 180도 달라진 입장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난 3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간사 송언석 의원이 같은 당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언급 등 여권·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이슈가 제기된 지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 당정은 의사들의 반발에도 '증원' 방침을 꾸준히 밀어붙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이 이른바 '여당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 의제들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이만희 사무총장(경북 영천·청도)을 당연직 단장으로 한 총선기획단 구성도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했다. 위원 면면을 보면,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곽관용 경기 남양주을 위원장 등 수도권 인사가 다수 임명됐다. 윤창현 의원(대전 동), 허남주 전북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을 통해 충청·호남 안배도 꾀했다.
당연직 위원도 유의동 정책위의장(경기 평택을),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경기 동두천·연천),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인천 중·강화·옹진) 등 수도권 의원이 다수인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는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가 포함됐다.
'김포 편입' 놓고 유정복·서병수 등 공개 반발…인요한 '희생' 건의엔 묵묵부답
이처럼 여당이 수도권·중도층 호소 전략의 밑그림을 완성해가는 모양새지만, 향후 당내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요인들도 눈에 띈다.
우선 '김포-서울 편입'에 대해 당의 기반인 영남과 총선 격전지인 수도권에 포진한 당내 인사들이 반발 중이다.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부산 진구갑이 지역구인 5선 서병수 의원도 전날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공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며 "선거를 5개월 앞둔 '아니면 말고' 식 이슈화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이번 편입 구상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가 없었고 수도 방위나 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수도권과 함께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히는 충청권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역시 여당 광역단체장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메가시티 조성이 우선"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며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 격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난 후 기자들에게 "일단 김포시와는 공동연구반을 조성하기로 했다"면서도 "장단점을 분석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추후에 진전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적극 추진'과는 다소 거리를 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특히 "구리, 하남, 고양 등에서 이미 편입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며 "미리 그런 지자체의 상황을 염두에 둔 분석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서도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돌출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치화될 수 있다. 어쩌면 총선 이후까지 논의를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이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인요한 혁신위가 어렵게 꺼낸 '윤핵관·영남중진 험지출마론'에 대해서는 당 주류 및 지도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 위원장은 지난 3일 혁신위 2차 전체회의 뒤 권고 형식을 빌려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지만 당 지도부는 외면 중인 것.
인 위원장은 이날에도 채널A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다 알지 않나. 지도부가 누구인지,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라며 "어제 저녁에도 여러 명에게 결단 내리라고 전화했다"고 재차 압박을 가했다. 인 위원장은 진행자가 '권성동·장제원 의원, 김기현 대표가 떠오른다'고 하자 "그 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따라오게 돼 있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인 위원장의 '권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라는 말만 반복하며 답을 피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고위에서) 따로 말씀 주신 것 없다"고만 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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