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차질없게 한다더니 … 민간보다 더 줄어든 공공주택 착공 [사설]

정부가 9·26 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지만, 올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보다 공공부문의 감소폭이 더 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공공부문 주택 건설 인허가는 9584호로 작년 동기 대비 43.5% 감소했고, 민간부문은 24만6287호로 32.2% 줄었다. 주택 착공 역시 공공부문은 올해 1~9월 7276호로 작년 동기 대비 64.8% 감소했는데, 민간부문은 11만8586호로 56.5% 줄어 공공부문의 감소폭이 컸다. 금리 인상과 건설비용 상승으로 민간 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공공이 이를 보완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부문 주택 공급은 목표치를 크게 밑돌아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7월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은 목표치의 11%, 공공분양주택은 5%대에 그쳤다. 국토부는 "9월 한 달간 공공과 민간의 인허가 물량은 4만3114호로 전월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다행이긴 하지만 연말에 대거 사업 승인이 몰린다고 해도 올해 공공주택 사업 실적은 계획에 크게 못 미칠 공산이 크다. 고금리와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비용 급증으로 건설업체들이 신규 사업 추진을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까지 공급이 줄어들면 2~3년 뒤 집값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지난 9월 3기 신도시 3만가구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근 누락 사태'로 신뢰를 잃은 LH 혁신 방안을 서둘러 수립하고, 빠른 인허가와 철저한 공정관리로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공급 앞에 장사 없다'는 명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차례 증명됐다. 정부가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약속한 공급 일정을 지켜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민간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민간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서둘러 풀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