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금리 장기화에 내년 ‘체력전’ 본격화…정부 지원·구조조정 과제”

“고금리, 정책 전환되도 나아질지 의문”
“가계부채, 과대평가된 면 있어”

김성준(가운데)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은 6일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올해는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체력전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문혜현 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유례 없는 기준금리 인상에 고금리 시기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체력전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변동금리 위주인 가계부채 특성상 무거워진 이자 부담을 더 오랜 기간 견뎌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김성준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은 6일 한국금융연구원(KIF)이 주최한 ‘2023년 금융동향과 2024년 전망 세미나’ 토론에서 “올해는 금리 인상이 확인되면서 (경제주체가) 어느 정도 적응해나가는 단계였지만 고금리가 그만큼 길어지는 과정에서 체력전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새마을금고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약간 그런 문제였다”면서 “내년에도 이렇게 높은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피벗(정책 전환)이 되더라도 나아질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저희 입장에선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내년엔 체력전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한계기업이나 취약차주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 할지가 저희에게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날 향후 가계부채·기업 연체율 등 전반적인 거시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시장 안정 차원에서 보면 생각지 못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국내적 요인과 결합해 증폭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방식은 특정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이 시스템 전체로 터져나가는 연결고리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방점을 두고 보고 있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 구조적 취약 요인들을 사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충격과 심리적인 위축을 신속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김 과장은 우리 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일부 과대평가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김 과장은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 당면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과대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매월 매월의 숫자보다는 전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흐름이 관리되고 있는 양상에 초점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는 부동산PF 문제와 관련해선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과장은 “많이 이슈가 되었던 PF 대출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PF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원칙은 간명하다. 사업성을 기준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사업장을 최대한 지원해서 정상화시킨다. 정상화하기 어려운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최대한 시장에 끼치는 부정적 역할이 적도록 구조조정을 한다. 이것이 강력한 원칙인데 사실 PF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일반적이고 이해관계자들끼리 합의를 이루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최대한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장기적인 취지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PF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살리는 것도 능사는 아니고, 또 무조건 무질서하게 PF 사업장들이 넘어지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업부채와 관련한 의견도 드러냈다. 김 과장은 “기업 부채가 최근 많이 누적됐지만 저희는 기업 부채가 생산적인 투자로만 연결된다면 기업 부채 자체의 규모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결국은 기업 부채가 조달돼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고금리가 유지되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업무 계획이나 경영계획, 가계의 경우 부채를 조달할 때 이러한 상황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이날 2023년 금융동향과 2024년 전망 세미나를 열고 2024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권효성 블룸버그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 김성준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 김영훈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박석길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미래에셋글로벌인베스트먼트 아시아·퍼시픽리서치 헤드가 참석해 발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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