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의혹 해병대 사령관 유임... 北 무인기 침투 책임 1군단장은 요직 꿰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임, 임성근 1사단장 '정책 연수'
北 무인기 '서면경고' 강호필 1군단장, '대장 1순위' 합참 작전본부장에

지난달 24일 충남 계룡시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계룡=뉴시스

반성과 책임은 없었다. 올 7월 해병대 순직과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범에도 불구하고 각각 두 사건의 정점에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 강호필 육군 제1군단장(중장)이 모두 중임을 계속 맡는다. 해병대 외압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은 정책 연수를 떠난다.

국방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에서 강 군단장은 '대장 진급 1순위'로 꼽히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 군단장은 지난해 12월 합참 작전부장(소장)에서 1군단장으로 진급했고,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부실 대응을 이유로 합참의 서면경고를 받았지만 다시 요직으로 영전한 셈이다. 같은 이유로 서면경고를 받은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이 최근 대장으로 진급해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에 보임된 것과 판박이다. 사상 초유의 영공 침투 사태에도 불구하고 장성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양새다.

순직 해병대 상병 사건 외압의혹의 지휘계선에 있는 김 사령관은 자리를 유지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병대 사령관은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해병대 사령관은 교체해야 할 만한 그 어떤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부 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의) 일방적인 추측이고 주장일 뿐”이라고 일찌감치 선을 그은 것과 같은 결과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 사단장은 ‘정책 연수’에 보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곽에서 해병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보직과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본인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수 장소와 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차장에는 황유성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이 임명됐다. 국방부는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해군이라 육군의 작전 특기자가 보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육군 특수전사령관에는 곽종근 소장, 수도방위사령관에는 이진우 소장, 국군방첩사령관에는 여인형 소장을 각각 중장으로 진급해 보직했다. 해군참모차장에는 강동길 소장, 해군작전사령관에는 최성혁 소장, 공군참모차장에는 손석락 소장, 공군작전사령관에는 김형수 소장이 각각 중장으로 진급해 기용됐다. 이외에 육해공군 준장 24명이 소장으로, 대령 79명은 준장으로 진급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다양한 야전 경력으로 불확실한 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전투감각 및 작전지휘 역량을 보유하고 군심을 위해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선발했다”며 “군이 직면한 안보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 및 국방태세 구축,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할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