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예산안 10조5865억원 편성…1.34% 감소

대구광역시가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443억 원(-1.34%) 감소한 10조 5865억 원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부동산경기 회복 둔화와 내수 부진 영향 등으로 올해보다 지방세 2940억 원이 감소하고,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181억 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 등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시민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예산편성 3대 원칙'을 세워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2024년도 예산편성 3대 원칙은 지방채 발행 없는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 유지, 어려운 경제·재정 상황 속 약자 복지 강화,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및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재원 확보 등이다.

세수 부족을 가장 손쉽게 타개하는 방안은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에 긍정적이지만 대구시는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는 그러면서도 경제와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약자 보호는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오히려 10% 이상 늘렸다.

또 보조사업뿐 아니라 일반 재량사업 등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성과평가 등을 통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했다.

특히 선심성·현금성 지원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 보조금은 20% 이상 감축하는 등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와 예산 체질 개선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대구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쇠락을 거듭해 온 대구가 전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재편, 금호강 르네상스 등에 2708억원을 투자한다. 대구 이전 기업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3453억원을 투입한다.

약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노인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 보장 등 촘촘하고 든든한 안전망으로서의 공동체 기능 강화를 위해 총 4조 256억원을 투자하고, 군위 편입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총 8527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대구마라톤과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제 스포츠 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 2845억원 을 투자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대구 재건과 미래 50년 번영,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했다"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최악의 재정난으로 대구경제가 고난의 계곡을 지나고 있지만, 내년까지만 무사히 넘기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며 "잠시 미뤄둔 지방채 조기상환도 임기 내에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