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시의원 "대규모 개발사업에 전문 위기관리팀 운영 필요"

정다은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공정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전문 리스크관리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의원은 6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전문가들의 종합 검토와 책임있는 자문을 전제로 이뤄지지 않으면 여러 장애 상황에 직면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광주시는 사업상 중요 결정을 할 때 내부 조직인 법무담당관실과 단발적인 외부 자문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사법부 혹은 상급기관의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법부 최종 판단까지는 수 년이 걸리는데, 광주시는 사업을 멈출 수 없기에 분쟁 위험을 안은 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며 "결정을 미루는 기간 만큼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 의원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의 관리감독권 행사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개발업자들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 중"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대규모 사업에서 적극 행정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라도 리스크관리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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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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