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에도 김계환 사령관 유임…사고 책임자 임성근 1사단장도 연수

지난 8월 발생한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유임됐다. 사고의 주요 책임자로 거론되는 임성근 1사단장은 보직 없이 정책 연수를 보내기로 했고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었던 임기훈 육군 소장은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영전시켰다. 순직 사건에 대한 문책성 인사는 없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연합뉴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급 이하의 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다양한 야전 경력으로 불확실한 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전투 감각 및 작전지휘 역량을 보유하고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성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해병대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은 자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영전했다. 김 사령관의 경우 통상적 임기(2년)를 다 채우지 못한 데다 지금 교체할 경우 수사외압 의혹을 무마시키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어 유임시킨 것으로 보인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해병대사령관을 교체할 만한 어떤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외압 의혹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추측이며 지금 교체하게 되면 불명예이고 경질”이라고 말했다.

임 사단장은 애초 합참 전투준비태검열실장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소장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은 1·2사단장과 해병대 부사령관, 전투정비검열실장 4개뿐이다. 임 사단장이 보직을 받지 않고 대신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2사단장으로 임명됐고 현 2사단장은 1사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석이 된 부사령관직은 새로운 인물을 소장으로 진급시켜서 맡기는 대신 준장급 인사가 직무 대리를 맡게 된다. 

임 사단장이 정책 연수를 가는 것으로 선회한 것은 채 상병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과 악화된 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곽에서 해병대 발전을 위한 시간을 보내겠다는 본인 의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책연수 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로 다음 장성 인사 때까지 외부 기관 등에서 연수를 하게 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보직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내년 봄 인사에서 임 사단장의 거취를 주목해야 한다는 말들도 나온다. 지금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임 사단장의 진급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채 상병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었던 임기훈(육사 47기) 육군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해 국방대 총장을 맡게 됐다. 국방대 총장직은 그간 중장이 맡아왔으나 2020년 12월부터 소장으로 조정됐는데 이번 인사로 다시 중장급으로 회귀했다. 중장급으로 다시 격상된 이유에 대해 “3성급 정원이 육·해·공군 합쳐서 19명인데 국방대 임무 수행하기엔 3성급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차장에 황유성 중장. 연합뉴스

한편 합동참모차장에는 황유성 현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이 임명됐다. 황 사령관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과 군수참모부장, 제20기계화보병사단장 등을 거친 인물이다. 그동안 방첩사령관 또는 그 전신인 기무사령관은 임기를 마친 뒤 전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례적으로 합참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황유성 중장은 작전 특기자이고 이번에 합참의장 후보자가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작전 특기자를 보직해 (의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