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에 “김포 서울편입, 찬반 밝혀라”…“노란봉투법 저지 필리버스터”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11. 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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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울 편입’ 승부수 던진 與
필리버스터 예고…野와 ‘강대강’ 대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카드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임을 천명했다.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하루빨리 입장을 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막겠다”며 ‘강대강’ 대결에 나설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다가올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쟁점법안 단독 처리에 맞설 전략을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민생 파괴 법안”이라고 지적했고,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영 방송을 장악하고 국민의 방송이 아닌 자신들의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을 감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소수당으로 국민과 국가에 피해줄 것임이 분명한 이 법안들을 필리버스터 등을 총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특히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당 기본적으로 15분, 한분이 3시간 정도 토론 준비를 부탁드렸다”며 “상황에 따라서 중진 의원들도 준비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순서를 바꿔서라도 중진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관계자는 여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남아있는 마지막 저항수단”이라며 “사실 여당이 이렇게 야당에 비해서 힘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지금 거꾸로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야를 상대로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잘못된 법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에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 ‘지역 갈라치기’ 등 의미 없는 논평을 할 것이 아니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한다는 것인지, 반대한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공당의 의무”라며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2일에도 “김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편입 여부를 추진하겠다는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반대하는 것인가, 찬성한다는 것인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선거 기획 차원에서의 정략적 행위”라며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 편익개선 특별위원장의 ‘김포 출마’를 요구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김포 서울 편입’이 총선용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평론가는 “잠깐의 이슈몰이로 ‘김포 편입’ 카드를 쓴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의 승패를 떠나 그 이후에도 ‘메가 서울’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서울, 경기, 김포시, 당정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액션 플랜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것이 도출된 다음 특별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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