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R&D 16.6% 싹뚝…농부가 씨앗 없앤 격”(종합2보)

“미래준비하고 경제 살리고 돌봄 확대…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포시의 서울편입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다. 지난 추경에 이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R&D 예산이 16.6%나 삭감됐다. 농부가 농사지을 씨앗을 없앤 격이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 추경에 이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를 살리고, 돌봄을 확대하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늘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경기도 예산안은 36조134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6.9% 늘어난 2조324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예산 편성시 밝혔던 '확장재정'의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65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8% 늘어난 것으로, 20년내 최저 증가폭이다.

경기도 새해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 △어디서나 안심하는 복지서비스 강화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을 위한 선제적 노력 △반도체·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일자리 창출 △SOC 투자로 경기회복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저출산 극복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안전 및 반려동물 복지 강화로 꼽을 수 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위장이라고 생각한다. '건전재정'이라고 썼지만 '축소재정' 또는 '긴축재정'이라고 표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건전재정'은 좋은 얘기지만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서는 우리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에 내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긴축재정으로 간다면 경기침체가 보다 장기화되거나 더 가속화돼 우리 경제의 역동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