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서울, 공매도 금지 정책에 머뭇대는 野 "총선용 포퓰리즘" 비판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공매도 금지로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이슈 선점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찬반 입장 표명은 미룬 채 ‘기획된 총선용 포퓰리즘 카드’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총선 승리에 결정적인 수도권 및 중도층 표심이 달려있기에 선뜻 반대하지도 못하고 그 파급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두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선거가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시티 서울과 공매도 금지 등을 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전날 발표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선 자당이 먼저 요구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총선을 전후한 정책 발표 및 시행 시점을 문제 삼는 데 방점을 찍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뚜렷한 거시경제적 이유가 없는데 공매도를 중단시키는 것은 선거 정략적이 아니는 얘기가 금융 시장에서 나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매도 한시적 중단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 이야기는 우리 당이 먼저 해왔다”며 불법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요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지난 3월 ‘공매도 완전 재개’를 언급한 바 있다. 갑작스런 정부여당의 발표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울 확장론에 대해서도 찬반에 거리를 두며 ‘선거용 꼼수’라며 여당 때리기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전국적으로 매우 부정적 여론이 높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수도권에 정략적으로 선거 표 몇 개 얻자고 미래를 버린 것”이라고 평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최재성 전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은 선거용 꼼수 제안”이라며 “불가능하다. 선거가 지나면 끝난다”고 했다.

부울경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지만 수도권 표심 탓에 당론 확정은 머뭇거리고 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가 선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내부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전략이 뭔지 모르겠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메가서울 반대 입장을 밝히고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복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서울 확장 반대, 선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도 “‘김포 서울편입’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흔드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도박”이라며 “야당이 찬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