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력기관 예산 등 5조 원 삭감, R&D·새만금은 증액"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심사가 시작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최소 5조 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내년도 연구·개발(R&D) 및 새만금 사업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현재, 과거를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절대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정밀 검토를 통해 4조7000억 원 정도 감액 대상 사업을 발굴해 놨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가운데)이 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관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며 “이를 대폭 조정하는 한편, 올해 수준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감액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고위공무원 처우 개선율(월급 인상률)을 일반직과 같이 2.5%로 잡았다”며 “심사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인상률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예산도 감액 대상으로 거론됐다.

반면 내년도 R&D 예산과 새만금 사업 예상은 이른바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이란 이름으로 증액이 추진된다. 강 의원은 ‘5대 미래 예산’으로 “청년·신진 연구자의 도전 의지를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며 “R&D 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며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지구개발 예산 등을 늘리겠다고 말했다.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예산 확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예산 확대도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5대 생활 예산’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 서울 편입에 맞서 민주당이 촉구하고 있는 지하철 5호선 연장안에 대해 강 의원은 “예비타당성면제 예산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