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늘려 3%성장" 이재명에 與 "탕후루 경제, 文 소주성 시즌2…물가만 올려"

김기현 "3%성장 바람 같지만, 국가채무 1100조로 늘려놓고 '일단 빚내자' 못해"
"노란봉투법 말고 규제개혁 경제살리기법 협조를"…여야 대표 경제토론 제안도
윤재옥 "文정권부터 확장재정 만병통치약 논리만…黨政 건전재정 안 흔들려"

지난 11월2일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청에서 연 경제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확대재정정책을 주장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 김기현(오른쪽) 대표가 6일 국회 본청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원내대표.<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소위 '정부 돈 풀기'로 연 3%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제 구호에 "한순간 달콤하지만 결국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이라고 맹폭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시즌 2"로 빗대면서 여야 대표 간 경제살리기 회담·토론 제안을 던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자며 기자회견을 했다. 경제성장률 3% 회복은 우리 국민의힘도 간절히 바라는 사항"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제시한 해법은 낙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들이 늘 그래왔듯 구체적인 재원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고 경제를 병들게 만드는 선심성 퍼주기 대책만 한보따리"라며 "'국가채무'는 지난 정권 5년간 무려 400조원 늘어 1100조 원에 육박한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7월 2% 늘어 안정화하다가 다시 석 달째 상승세"라고 짚었다.

이어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르는 것이 상식인데도, 포퓰리즘에 중독된 듯 '돈 뿌리기'만 고집하는 건 책임 정당 자세가 아니다"며 "더욱이 IMF(국제통화기금)에서도 '국제적으로 불확실성 요소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긴축재정 기조 유지와 지출 감소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주장하는 방안은 일단 빚내서 쓰고 보자고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나라 재정 상태, 경제 상황에 되레 악영향을 주며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한순간 달콤하지만 결국엔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나쁜 정치의 모습"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방법은 명확하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투자 유치,노동개혁을 하고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을 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 여당은 이런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두고 있다"면서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노조 파업에 손해배상청구 금지, 하청업체 노조에 원청업체 교섭권) 등을 두고 "경제멍들기법"이라며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살리기 방법이 옳은지 우리 당의 경제살리기 방법이 옳은지 논의할 여야 대표회담 개최를 재차 제안한다. 치열한 토론도 좋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이 대표는) 정부가 돈을 풀기만 하면 국민의 고통이 단번에 해결되고 3% 경제성장도 쉽게 이룰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는 소주성 시즌2"라며 "문재인 정부는 '임금상승은 경제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과실(열매)'이란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소주성을 폈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을 급속히 가중시키고 세금으로 떠받치는 질 낮은 단기일자리만 양산했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나라빚 1000조원을 넘긴 재정확대 정책들이 경제성장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실직 등 불경기와 물가상승이 동시발생)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재정지출)이나 통화정책(이자율 인하 등)을 계속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는 건 경제학 원론에 나와 있는 사실"이라며 이 대표의 확대제정 성장론을 두고 거듭 "공상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확장재정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성장, 코로나19 때는 팬데믹 대응한다며 확장재정을 외쳤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경제회복용 확장재정을 주장하더니, 물가상승 대응에조차 확장재정을 얘기한다. 확장재정이 경제문제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제 논리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정부가 돈을 아끼느라 국민의 고통을 방치한다'는 감성 선동에 열을 올린다"며 "정부여당은 신중한 재정정책과 동시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민생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취약계층·청년·소상공인 선별지원 예산은 더욱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돈을 푸는 건 (인기관리에) 가장 쉬운 길"이라며 "세계엔 포퓰리즘의 달콤함에 빠져 쉬운 길을 계속 걷다가 국가와 국민 모두를 가난에 빠뜨린 정치인들이 있었다. 반면교사 삼지 못할지언정 선거승리 욕심으로 그대로 전철을 밟으려 해선 안 된다. 정부·여당의 건전재정 기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조수진 최고위원도 통계청의 올해 1~10월 물가지수를 거론하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의 식비가 가처분소득 절반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푸는 재정확대는 물가상승을 더 부추길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모든 것에 앞서 밥상 물가를 잡는 게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