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고금리에 은행 이자 장사 눈총 초과이익 환수 '횡재세' 만지작

◆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

6일 서울시내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모습.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는 반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은행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매경DB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사상 최대 이자이익을 거둔 은행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 횡재세 관련 입법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는 12월에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Q. 횡재세란.

A.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횡재세는 1997년 영국 노동당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마거릿 대처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다수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됨에 따라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된 기업에 세금을 물린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자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유럽에서는 무려 24개 나라가 에너지 기업에 대해 횡재세 부과를 제안하거나 시행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형 횡재세'는 에너지 기업이 아닌 은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Q. 도입 취지와 부과 방식은.

A. 한국에서 횡재세는 '서민 금융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은행들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는 반면 서민들은 높은 대출이자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당기순이익은 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부과 방식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횡재세는 법인세가 아닌 '부담금' 방식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를 추가하는 방식은 은행권이 '초과 손실'을 볼 경우 이미 낸 세금을 환급해줘야 하는 문제 때문에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Q. 횡재세에 대한 찬반 의견은.

A. 횡재세가 서민들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올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고금리에 은행들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을 취약계층 복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횡재세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조세재단' 소속 경제학자 크리스티나 에나슈는 "횡재세 부과로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금융시장 교란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Q. 예상되는 효과는.

A. 횡재세가 도입되면 시중 은행들은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과 방식이 무엇이든 은행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들을 비판하자 이날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전일보다 1550원(3.76%) 떨어진 3만9650원에 거래를 마쳤고 KB금융과 신한지주는 전일에 비해 각각 2.67%, 2.57% 하락했습니다.

은행권 주가가 급락하면 주주 이익이 침해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탈리아 정부가 은행들의 초과이윤 40%를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탈리아 은행 주가는 5.9%에서 10.8%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증시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이탈하자 이탈리아 정부는 하루 만에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장성원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