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개인 간 캠핑카 공유 서비스' 부산·경남서 시행

산업부,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개인 캠핑카 공유 중개 플랫폼 실증' 승인
"대여 비용, 기존 렌트 캠핑카 대비 70%"

중개 플랫폼을 통한 캠핑카 대여 사업이 국내 최초로 부산 경남에서 시행된다.

개인이 비용을 받고 자신 소유 캠핑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47개 신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실증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체험’이 신청한 ‘개인 캠핑카 공유 중개 플랫폼 실증’ 사업을 승인했다.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을 때 플랫폼을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나 사무 시설 등 일정 기준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은 차량 대여 사업을 사실상 할 수 없었다.

이에 체험은 유휴 캠핑카를 수요자와 연결하기 위해 실증 특례를 신청했고, 산업부는 ▷이용자 선택권·접근성 확대 ▷유휴 캠핑카 사용 가치 제고 등을 고려해 승인했다.

다만 산업부는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캠핑카를 빌려줄 때 임차인의 운전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조건으로 제시했다.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어야 한다.

체험은 우선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에서 차량 공유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여 비용은 기존 렌트 캠핑카 대비 약 7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관광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산업부는 “차주는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을 때 대여를 통해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며 “주차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약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