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가보상비 예산 절반밖에 안 쓴 경호처, 되레 25% 늘려 편성

병역명문가 신규 선정 현황<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경호처 연가보상비 연도별 집행 실적<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가 최근 2년간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50~70%가량 불용 처리한 상황에서 올해 관련 예산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25%로 인건비 증가율보다 4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호처는 직원 인건비를 전년 대비 34억7600만원 증액한 617억1800만원을 편성했다. 인건비는 직원 보수와 연가보상비로 구분되는 데, 보수는 612억5900만원, 연가보상비는 4억5900만원이다.

이 중 연가보상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25.2%(9200만원)로 전체 인건비 예산 증가율(6.0%)보다 4배 가량 높았다. 대통령 경호처는 기준 정원의 증가와 평균 기본급 상승 등의 이유로 연가보상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정처가 제시한 '연가보상비 기준 정원 변동 내역'을 보면, 정원은 701명에서 748명으로 늘어 증가율은 약 6.7%다.

최근 2년간 연가보상비 집행실적도 저조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액추경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음해인 2021년은 집행률(연가보상일수 최대 7일 기준)이 27.8%로 전체 예산 5억1100만원 가운데 1억4200만원만 사용했고, 지난해는 집행률(최대 6일)이 53.6%로 3억7000만원 중 2억을 사용했다.

예정처는 "정원 증가폭을 고려해도 기본급을 다소 높게 산정해 산출했다"며 "연가보상비의 연례적인 불용이 발생하고,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비서실이 병역명문가 기념품 제작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정처에 따르면, 비서실은 올해부터 병무청이 수행하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따라 새로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해 1억328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올해 신규로 선정할 병역명문가 가문수를 3320가문으로 예상하고, 기념품 단가 4만원을 반영한 예산이다. 해당 예산은 올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사업 예산 212억89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다. 그러나 그간 병역명분가 신규 선정 건수를 고려할 때, 다소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서실은 최근 3년 선정 평균 증가율인 34.7%를 고려해 올해도 850가문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는 요건이 엄격하고 매년 입대인원이 감소하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하는 데,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는 선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병역명문가 신규 선정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매년 입대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전년대비 급진적인 증가를 예상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병역명문가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은 올해 10월 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5월께 시행된다. 예정처는 "현재 국회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기념품 제작비용의 성격을 고려할 때 포상금보다 일반수용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