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비효율·가성비 최악" 야 "이권카르텔 매도"…R&D 예산 공방(종합)

여 "원상복귀 주장 무책임" 야 "윤정부 국정과제 어겨"
김포 서울 편입도 도마에…"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모면용"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경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이틀째인 6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의 적절성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의 R&D 예산을 "비효율, 가성비 최악"으로 규정하고 삭감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 삭감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 R&D 예산은 비효율과 저성과로 가득 차 있는 가성비 최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R&D예산을 개선해야 할 때가 됐다는 데 여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써야 할 곳은 대폭 투자를 늘리고 줄일 것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 무작정 원상복귀를 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R&D예산 삭감은 패착이고 미래기술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는데 대단히 선동적이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도 R&D예산은 지난 정부 평균보다 1조6000억원 더 많고 글로벌경쟁에 맞춰 선도해야 할 미래 기술 투자 개발도 정부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했다 .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도 "R&D 분야 성장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전체 R&D 투자액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꼭 R&D 지출이 다른 쪽으로 새어나갔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이 처참한 수준으로 삭감되고 또 과학기술계가 졸지에 중요한 R&D 예산을 이권 카르텔을 통해서 나눠먹기로 매도돼 있는 현실"이라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사과를 요청했다.

홍 의원은 "지난 6월29일 R&D 유관 부처에 내년도 주요 예산에 대한 부처별 구조조정 및 재투자안을 요청했다. 제출 기한은 7월4일까지였다. 단 4일 만에 지출구조 조정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제대로 되겠는가. 기준도 불명확하고 절차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카르텔로 규정되면서 산업기술계의 자긍심은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가 R&D 예산 평균 16.6% 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민생과 직결된 R&D 현장의 대혼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는 2019~2022년 R&D 예산이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가한 것을 이유로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일본 정부는 R&D 예산을 72조7000억원에서 130조8000억원으로 무려 58조1000억원이나 늘렸다. 단순히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서 이제 효율화하고 줄여야 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야당은 이날 예결위에서 여권이 제안한 김포 서울 편입 문제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논란을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힘 그리고 김포시장은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는 하는데 검토보고서 하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5호선 연장이라든지 GTX 문제 그리고 올림픽도로가 오전 6시 전부터 막힌다. 김포뿐만 아니라 검단, 계양 등 인근 도시가 다 입주하면서 생기고 있는 문제"라며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은 기존에도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현안으로, 행정구역 편입 문제와는 별도로 그에 영향받지 않고 변함없이 추진할 과제들"이라며 "국토부로서는 편입론은 나중에 제기된 것이고, 그에 영향받지 않고 5호선 문제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국가 백년단계로 풀어야 할 문제를 별 그렇게 큰 고민도 공론화도 없이 그냥 불쑥 던지고 이건 떴다방이다. 총선 끝나면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나"고 꼬집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