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R&D 예산 공방…"비효율 개선해야" vs "삭감 절차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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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이틀째인 6일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R&D 예산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구조조정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R&D 예산 삭감이 법 절차를 위반하며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우리나라 R&D 예산은 비효율과 저성과로 가득 차 있어 가성비 최악"이라며 "민간 회사가 누룽지를 만드는 데, 포장지를 만드는 데 사용됐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R&D 예산을 개선해야 할 때가 됐다는 데 여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써야 할 곳은 대폭 투자를 늘리고 줄일 것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작정 원상복귀를 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대표는 'R&D예산 삭감은 패착이고 미래기술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는데 대단히 선동적"이라며 "내년도 R&D예산은 지난 정부 평균보다 1조6000억원 더 많고 글로벌경쟁에 맞춰 선도해야 할 미래 기술 투자 개발도 정부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다. 민주당은 억지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R&D 예산 삭감이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국가기술 R&D 예산배분 조정안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기재부에 매년 6월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8월22일 제출했다"며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지난 6월29일 R&D 유관 부처에 내년도 주요 예산에 대한 부처별 구조조정 및 재투자안을 요청했다"며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 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 때문"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제출 기한은 7월4일까지였다. 단 4일 만에 지출구조 조정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제대로 되겠는가"라며 "기준도 불명확하고 절차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국가채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국 중 27위로 채무가 양호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R&D 예산을) 자른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대정부에서 지난해까지 계속 R&D예산을 늘렸다"며 "수년간 너무 방만하게 늘어나다 보니 비효일·낭비·중복적인 지출 사례가 많이 생겼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과학계에서도 구조개혁 필요성을 지적했다"며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