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유로 공매도 금지 반복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갑자기 공매도 금지를 왜 하는 거냐. 내년 총선 앞두고 전략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유혜미> 그런 비판이 사실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 세 번의 경우에 공매도를 금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2008년 금융위기, 그다음에 2009년 유럽의 재정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이런 식으로 아주 글로벌한 위기가 있을 때 공매도를 금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시장의 지나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금지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금지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이유를 정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공매도를 계속 하는 상황에서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는데 이걸 꼭 금지한 이후에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게 혹시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서민들, 특히 주식 투자에 나선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을 잠잠하게 하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표심을 얻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앵커> 교수님은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유혜미> 아무래도 공매도라는 것이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장이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계속 얘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순기능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공매도가 시세 조종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른 주가의 거품을 빼는 역할도 하잖아요. 만약 전면 금지했을 때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유혜미> 공매도가 여러 가지 원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순기능 때문인데요. 이 순기능 때문이라 함은 어떤 합리적인 이유,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가 지나치게 높게 계속해서 유지될 때 이 부분에 거품이 끼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공매도가 담당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영풍제지 사건이라든지 라덕연 사태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조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좀 막는, 주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순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금지되다 보니까 그런 주가 변동성이 더 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약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정치적인 이유로, 아니면 아주 정당한 이유가 아닌 것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가 자주 반복이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기가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담 발췌 :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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