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시의원 "광주시, 전문 리스크관리팀 신설" 제안

"대규모 개발, 단발적 외부 자문·내부조직 검토에 의존해선 안 돼"
법률가, 회계전문가, 전문경영인 등으로 구성, 공정·수익·신속성↑

정다은 광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 리스크관리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정다은(민주당·북구2) 의원은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전문가들의 종합검토와 책임있는 자문을 전제로 시장이 시기적절한 경영상 판단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여러 장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리스크관리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시는 사업상 중요 결정 시 내부조직인 법무담당관실과 단발적 외부자문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사업 추진에 장애되는 분쟁 상황마다 '사법부 혹은 상급 기관의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며 위축된 모양새"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사법부 최종 판단까지는 수 년이 걸리는데, 시는 사업을 멈출 수 없기에 분쟁 위험을 안은 채 법률관계를 추가 형성하고, 그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며 "결정을 미루는 기간 만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특히, 중앙공원 1지구와 관련해 "시의 관리감독권 행사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개발사업자들이 담당공무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대규모 사업에 적극 행정은 불가능한 업무가 될 것인데, 사업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 있겠느냐"며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도 리스크관리팀에 위험 부담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 리스크관리팀 신설을 통해 시장의 경영 판단을 조력할 책임 있는 전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1년 간 대규모 프로젝트의 이상적 추진을 위해 ▲적극 행정 공무원 사법·경제적 보호장치 확대 ▲중요소송 별도 관리시스템 도입 ▲정치적 이해에서 벗어난 공정한 법률자문을 위한 제도 개선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 등 견제 기능을 하는 위원회 강화 등의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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