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접 재난대응 100% 인정"…오송 참사 또 뭇매

이병찬 기자 2023. 11. 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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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북도 당국의 재난대응은 '허접했다'는 자성이 나왔다.

재난안전실 행감에서는 도가 오송 참사 직후 이 사건 자문 변호사 2명을 선임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준규 재난안전실장은 "고문 변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오송 참사에 관한)집중적인 자문이 어려워 따로 위촉한 것"이라며 "도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사건은 예산편성 규정에 따라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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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실·소방본부 충북도의회 행정감사 도마
참사 직후 변호사 2명 추가 선임 적절성 논란도
충북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북도 당국의 재난대응은 '허접했다'는 자성이 나왔다. 참사 직후 궁지에 몰린 도가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한 것에 관한 적절성 논란도 불거졌다.

6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검찰 수사의 중심에 선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을 상대로 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고영국 소방본부장은 "(참사 당일)현장과 상황실과의 소통 상황은 전문가답지 않게 허접했고, 자책하고 있다"면서 "질책을 받을 만한 행정을 했다는 것 100%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송 지하차도 현장 긴급 통제단과 본부 통제단 가동 시각, 김영환 지사 현장 도착 시각 등을 따지는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장에서)잘못 적은 것을 나중에 수정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소방본부의 통제단 소집 시각은 오송 지하차도 차량 통제 등 관계 기관의 사전 조치가 가능했었느냐는 점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그러나 고 본부장은 "(7월15일)오전 6시30분 비상 소집은 침수 지역 배수 지원을 위한 것이었고, 당일 오전 7시50분에는 청주시 모충동 수해 현장에 있었다"며 "(오송 지하차도)통제단은 오전 10시50분에 가동했다"고 답변했다.

재난안전실 행감에서는 도가 오송 참사 직후 이 사건 자문 변호사 2명을 선임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수임료는 총 960만원이다. 박 의원은 "진상규명보다는 진실 은폐 시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의 변호사 보수 지급 규정에 따라 민사나 형사 소 제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도는)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준규 재난안전실장은 "고문 변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오송 참사에 관한)집중적인 자문이 어려워 따로 위촉한 것"이라며 "도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사건은 예산편성 규정에 따라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전 재난상황실 공무원의 미호강 미호교 건설현장 위험 통보 전화 묵살 의혹에 관해서는 "전화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쪽에서)알고나 있으라고 했다더라"라고 전하면서 "진위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엄청난 폭우였지만 김 지사가 (참사 전날)7시간이나 관외 이탈하는 등 도는 긴장감이 없었다"고 질타하면서 "진상이 밝혀지도록 진실을 말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라"고 도 집행부에 촉구했다.

지난 7월15일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제방이 같은 날 오전 8시45분께 무너지면서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436m 궁평2 지하차도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운전자 등 14명이 숨졌다. 관계 기관을 감찰한 국무조정실은 도와 청주시 등 5개 기관의 공무원 34명을 직무유기 등 범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은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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