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일방적 삭감한 지방교부세 원상회복을

강성희 진보당 의원, 기자회견서 “지자체에 즉시 지급” 촉구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강성희 국회의원(진보당•전주을)은 6일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과 관련해 “일방적 삭감을 철회하고 지자체에 즉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 지방교부세 예산을 지자체에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지자체에 내려 보내지 않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전북도 1,273억원을 비롯해 전주시 860억원, 익산시 929억원, 군산시 885억원 등 14개 시군에서 총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세입의 상당 부분을 중앙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는 등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은 헌법과 법률로 정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킨 행정부의 전횡이며 직권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려면 감액 추경을 통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세입 결손 피해를 지방에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역대급 지방교부세 삭감 사태를 지방재정 비상사태”로 규정짓고 “재정 비상사태를 지방에 떠넘길 게 아니라 국채발행을 포함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법인세와 종부세 등 부자감세를 철회해 세수 부족을 최소화하고,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해 경제위기, 민생위기 극복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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