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폐업' 새로운 출발의 시작 [RESTART 119]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선제적 '대환보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대출이 시급한 경제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경북신보의 '대환보증'이 모범 사례로 꼽혔다.

대위변제액이란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을 제공한 지역 신보에서 대신 돈을 갚은 금액이다. 지난 9월 기준 대위변제액은 누적 1조2207억원에 이른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렇게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면 사업적으로 재기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에 경상북도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대환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와 경북신보는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의 거치 기간 종료와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했으나, 경제 여건이 악화되며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지난 1월부터 경북버팀금융, 시군 특례보증 등 이자 지원 보증상품으로 대환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원금 상환을 2년 유예할 뿐만 아니라 이자 일부(2~4%)를 지원하는 보증 상품이다. 전국 지역 재단 최초로 시행한 모범 사례이며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사업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매경폐업재기지원센터'에도 과도한 부채로 고민하는 소상공인의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지 못하고 본인이 아는 제도만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상담은 매경폐업재기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