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경쟁으로 지역 中企 사업화 옥석 가려”…중기부, 연고산업 육성사업 개편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중소벤처기업부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완전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중소기업 사업화 모델에 심사를 거쳐 최소 4억6000만원부터 최대 7억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107개 인구 감소·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신규과제를 모집 중이다. 다음달 1일까지 완전경쟁 유형 과제를 접수하고, 평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6개 과제를 선정한다. 또 다른 유형인 기금연계형은 행정안전부와 심사를 거친 후 충남 부여, 경남 의령, 전남 함평 등 10개 기초 지자체 혁신 공모사업 과제를 선정했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인구 감소·관심 지역이 연고 중소기업 사업모델을 발굴하면 국비와 지방비로 컨설팅·시제품 제작·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경남 함안군이 농공단지 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을 전기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지역 혁신기관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지역 중소기업 매출 신장·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했다.

내년 처음 실시하는 완전경쟁 유형은 16개 선정과제에 S(4개), A(8개), B(4개) 등급을 부여한다. S등급에는 과제당 국비 5억2000만원을 포함해 2년간 7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A등급에는 6억원, B등급에는 4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2024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완전경쟁형 지원 규모(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가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균등분배에서 차등 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사업 취지인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선 결국 지자체 의지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기부는 신청 지역 지방비 출연 비율과 교육·인프라를 연계한 사업 완성도 등을 종합 고려해 등급별 지원 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지역 안배 원칙도 폐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등급별 사업비가 차등 지급되는 만큼 지방정부도 과제 기획에 신경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교육부터 산업 육성, 주택 확충까지 지역이 산업 생태계를 이끌기 위해 얼마나 역량을 결집하느냐를 중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