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예산 반영토록 노력할 것"

6일 소상공인 고충 청취·민생입법 제안 간담회
"법·제도 및 예산으로 해결하는 게 확실한 해법"
플랫폼 독점 규제·공정화 관련 법, 입법 과제로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부채 탕감 대책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아울러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 관련 법률을 입법 과제로 삼고 제도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충청취 및 민생입법 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부채 탕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충 청취 및 민생입법 제안 간담회’에서 “현재 민생 경제 관련한 어려움을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기업을 겁박하는 방식이나 검찰 수사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하지하책”이라며 “위법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와 예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 해당 주요 상임위원회에 이번 쟁점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했다”면서 “단 하나의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지역화폐 등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소상공인 제반 단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경제 위기 및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제21대 국회 종료 이전에 권리 보장, 상권 보호,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인대 전국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공동대표는 이날 간담회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당시 정부 보증 대출금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만료 시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경배 전국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공동대표는 “어떤 정부에서든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임기 내 복구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김남근 민생연석회의 소통대표(변호사)는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플랫폼 독점 규제 관련 법안과,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발의돼 있다”면서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균형·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상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이 플랫폼 경제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의 길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에 와 닿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