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확장재정이 답"…건전재정? 중장기 재정악화 우려

경기도, 36조1345억 규모 2024년도 예산안 도의회 제출
전년 대비 2조3241억원(6.9%) 증가
김 지사 "경기침체기 '확장재정' 기조 유지"
"정부 '건전재정' 이야기 하지만 명백한 '긴축재정'" 비판
정부 전액 삭감 지역화폐…경기도 5.5% 증액

6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 본예산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24년 예산안으로 36조1345억원을 편성,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33조8104억원 보다 2조3241억원(6.9%) 증가한 규모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추경에 이어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는 2005년 이후 20년 내 최저인 2.8% 증가에 그쳐 소비자물가상승률 3.5%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의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6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 본예산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어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며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을 2.8%에서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6.9%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R&D 예산을 5조2천억 원(16.6%)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IMF 외환위기, 팬데믹 상황에서도 줄이지 않았던 예산"이라며 "농부가 농사지을 씨앗을 없애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전액 삭감 지역화폐…경기도 5.5% 증액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2조1869억원(7.3%), 특별회계가 1372억원(3.6%) 증가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가 9304억원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 1872억원이 증가했다.

6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 본예산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에 경기도는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1조315억원, 재정안정화계정 2792억원, 통합계정 948억원을 활용했다.

세출 분야에서는 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1조5358억원 증가한 14조964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장비 도입에 22억원,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랩 구축 운영에 42억원 등 5942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달리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 총 3조2천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여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겠다"며 "정부가 외면한 골목상권 활성화,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4601억 원을 투자한다. 김 지사는 "판교와 함께 20개의 창업거점에서 3천 개의 새싹기업이 성장하는 '스타트업 천국'을 경기도에 만들겠다"며 "1조 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관련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 128억 원을 증액했고,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등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141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문화소외계층에 스포츠·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경기관람권 등 '기회 서비스' 역시 확대했다. '360도 전방위 돌봄' 위해서도 2조5575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기 위해 '기후테크 기업지원' 등 경기 RE100 추진에 1018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 원 등을 편성했다.

김 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춘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변화에 대해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고사할 지경"이라며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역 산업의 수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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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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