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반환점을 돈 2025 서울청년종합계획 종합적 점검 실시
청년수당, 대중교통비 지원 등 현금성 지원 정책 방향성 검토, 부실한 사후관리 지적
대중영합주의적 정책 극복하고 실질적 청년 정책이 되도록 당부

도문열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지난 3일 미래청년기획단에 대한 챙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에서는 청년수당,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서울시 청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을 꼼꼼히 살펴 질의하는 등 청년에 대한 위원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위원들은 서울시 청년에 대한 여러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했으며, 청년수당 사업에 있어서 “정책의 목표와 다르게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사후관리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된 청년 이사비 지원, 대중교통요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 예산이 불용 처리됐던 사업이 올해 집행률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계획과 설계를 정교하게 해 인기영합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자율예산, 청년정책공모전 등 여러 청년 참여 제도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특히, 청년의 참여 채널이 확대된 데 비해 실질적인 반영은 줄어들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청년 참여가 홍보 수단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쳥년 미래인재DB 활성화 ▲서울 영테크(재무상담) 상담사 관리방안 마련 ▲미래청년일자리 사업 ▲서울 청년센터 재구조화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의 고도화 요청 등 서울시 청년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들의 개선요청과 당부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영등포3)은 “올해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년행복프로젝트(2025 서울청년종합계획)’의 반환점을 지나는 시기로 위원회에서 더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다”라며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