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활동비 손 본다…민주당, 내년 예산 5조원 이상 삭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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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2.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소 5조원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나 고위공무원 월급 인상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전재정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와의 협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총예산 증가는 일단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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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보다 삭감 규모↑…"송곳심사 통해 최소 5조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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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통의 (예년) 감액 규모가 4조원에서 5조원 정도였는데 내년 예산안은 송곳 심사를 통해 최소 5조원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참석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올해 재정 상황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경기 침체와 세수 추계 실패라는 실책으로 금년도 세수 결손 규모는 역대 최대인 6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 과거를 포기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이 감액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헌법상 국회는 예산을 깎는 감액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각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매해 연말이면 국회와 정부가 예산 증감을 두고 협의를 벌이는 배경이다.

강 의원은 "고위공무원들의 인건비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인상률을 낮추고,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크게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감액할 예정"이라며 "대통령 월급도 하위직 인상률(2.5%)과 같이 인상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했다.

또 설계가 부실한 사업이나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도 대폭 감액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예비비로 5조원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COVID-19) 이전에 수준이 3조원 수준임을 감안해 대폭 조정하겠다"며 "수요가 있는지 의문인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1000억원)과 국민 공감 없이 진행되는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330억원)도 철저히 검토해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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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예산은 '5대 미래예산·5대 생활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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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삭감한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미래 투자 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증액 추진 대상으로 5대 미래예산과 5대 생활예산을 선정해 발표했다.

5대 미래예산은 △R&D 예산 △재생에너지 투자 △저출산 대책(온동네 초등돌봄 사업 등) △미래세대 예산(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새만금 사업 등이고, 5대 생활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3만원 패스(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 및 대출이자 부담 완화 프로그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5대 미래예산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5대 생활예산을 추진하겠다"며 "미래·생활 예산과 더불어 농어업, 중소기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 장병과 장교의 복지 및 처우개선, 왜곡된 역사 대응을 위한 사업 예산 등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예산 증액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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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협상"…총예산 증액 '미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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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총예산 증액을 요구하거나 독자적인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의 원활한 협상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일단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산 총지출을 현재 2.8%에서 6% 이상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기자의 말에 "감액 자원을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 일정 정도 증액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재 총지출 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전체 예산) 증액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말하지 않는 것은 저희의 협상전략이다. (협상) 시한이나 기한도 못 박지 않을 생각"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증액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기본 입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수정안을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도 예측이 미리 된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모든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 국민의 민생과 미래, 지역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챙긴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총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638조7000억원과 비교해 18조2000억원(2.8%) 늘어난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