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4·3 평화재단 세금 적절히 쓰는지 감독해야

"출자출연기관인 4·3평화재단도 다른 공기관처럼 지도감독 받아야"
"조례개정은 2018년부터 추진돼…감사원과 도의회도 지적"
"민간업자와 술자리 제주도 공무원 감찰결과에 따라 조치"
"선거법위반 혐의 문제있다고 생각한 적 한번도 없어"

오영훈 제주지사가 6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

제주4·3 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데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평화재단도 세금을 적절하게 쓰는 지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오영훈 지사는 6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제주4·3 평화재단도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다른 공기관과 같이 지도감독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조례 개정을 위한 움직임은 민선8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18년부터 추진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지만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감사원과 도의회의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토론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재단이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4·3 평화재단 자체적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아닌 임원추천위원회 공모를 통한 제주도지사 임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4·3평화재단 설립과 출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반발해 고희범 제주4·3 평화재단 이사장은 사표를 제출했고 재단 이사회는 지난 3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오임종 전 4·3유족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오 대행은 고희범 이사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1월 16일까지 70여 일간 이사장 대행 업무를 맡는다.

오 지사는 도지사 임명 방식이 4·3의 정쟁화나 정치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도지사가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일 뿐 임원 추천 등의 과정에서 도지사가 개입할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현행 이사회 추천 방식과 절차로는 도민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요구를 담아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만해도 제주도에서 출연하는 예산이 36억 원이 넘고 국가 재정까지 포함하면 100억원이 넘는데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자출연기관이 안된다면 그동안 재단에 투입했던 예산도 돌려받아야 한다는 법률 해석이 있다고도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6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

최근 불거진 제주도 공무원과 도의원, 민간업자 간 술자리 파문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공무원이 식사 자리에 민간업자를 부르는 건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며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선 책임이 뒤따라야 하고 감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하고 도청 나름대로 청렴의무를 지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A과장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밤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도의원들과 함꼐 민간업체 대표 B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 원내대표가 주민투표로 제주 행정체제를 결정할 수 있게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연내 국회 처리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선거법위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선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7조 2000억 원 대의 내년 제주도 예산이 도의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오 지사는 국세 결손에 따른 세입 감소가 핵심적인 내용이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제주도는 지방교부세 감액이 큰 재정위기로 다가온다며 그런 과정에서 지방채까지 발행된 만큼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공감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항공사들이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은 줄이고 해외여행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국제선을 늘리는 것에 대해 오 지사는 올해 10월만 해도 제주기점 항공편 예약률이 95%를 넘어 제주에 오는 것도, 제주에서 나가는 것도 어렵다며 제주도에 권한 자체가 없어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항공사에 항공편수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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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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