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피 5.6%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될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정부가 오늘(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피 지수는 2400선을 회복하는 등 시장은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외국계 투자 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막아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게 정부가 내세운 공매도 금지 이유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의 주가 상승효과도 의문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불러올 시장의 영향과 굵직한 쟁점들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Q.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격 금지, 설마 했는데 금융 당국은 왜 이런 결정을 했나요? 

Q.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Q. 역대 공매도 금지는 세 차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때입니다. 당시 공매도 금지의 효과는 있었나요? 

Q. 최근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Q. 세계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Q. 외국 기관투자가들의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를 막지 못하고 기관 투자가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차별적인 공매도 조치를 바로 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 최근 주가 조작 문제가 생긴 영풍제지나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종목도 공매도가 금지돼 있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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