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의원 “대책없이 지원되는 민간자본보조금 사업, 환수하면 끝인가”

시민혈세 보조금이 민간기업 위장환경주의에 예산 퍼주는 사업으로 변질
호환 안 되는 다회용컵 반납기, 사업 자체가 문제였던 민간자본보조금 사업
“정확한 설치수량 파악 후 보조금 반납 진행되어야”
일회용품 총량 줄이는 사업으로 변화해야 실효성 확보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3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예산 20억원이 지원된 ‘2022년 다회용컵 사용시스템 구축사업’이 올해 6월에 종료됐다”라면서 “이에 따른 보조금 반납과 환수 관련 정확한 정산, 기설치된 반납기의 사후관리, 미반환 컵 보증금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없는 ‘다회용컵 사용시스템 구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2023년에는 ‘일회용 컵 줄이기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민간자본보조금 지원으로 진행되었던 반납기 설치사업은 종료됐다.

기후환경본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자는 반납기 356대를 사들여 실제 114대(2023.6월 말 기준)만 설치됐으며, 미설치된 242대에 대한 환수조치와미사용된 보조금 잔액의 반납에 대한 꼼꼼한 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9월 말 기준 반납기 설치장소를 확인해 보면 설치대수는 45대로, 여기에 시범사업 때 설치한 스타벅스 매장과 민간보조사업자 회사 내 3대까지 설치매장으로 포함했다”면서 “저조한 사업실적에 따른 부풀리기 정산이 의심되는 지점으로 민간보조사업자의 보고자료에 의지해 실제 설치매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허위 증빙 서류로 정산되거나 미반환 컵 보증금의 부정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정산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최근 보조금 사업의 허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정확히 정산해 환수 조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제로웨이스트 사업은 일회용품의 총량을 줄이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개인컵을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로웨이스트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