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이복현, 역대급 이익낸 은행에 '사회적 역할' 압박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종노릇', '독과점' 등으로 은행권을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금융당국 수장들이 은행권에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은행권의 막대한 이자이익이 금리상승 등 외부요인 영향이 큰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횡재세'를 비롯해 은행의 초과 이익 환수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리상승 과정에서 금융권의 순익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금융사 이익 증가는 금융안정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그 이익의 원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역대 최대 이익에 걸맞게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금융협회가 중심이 돼 금융권의 한 단계 발전된 사회적 역할을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특히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지난해부터 이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80조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시행중이지만, 이것으로 미흡할 수 있으니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좀 더 체감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국민들이 은행에 갖는 불만이나 비난 관련해 왜 문제 제기가 있는지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금리상승 등 외부 영향으로 큰 이자이익을 거뒀다는 비판에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회계법인 대표(CEO)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올해 (은행의) 이자이익이 60조원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 크다"면서 "은행산업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혁신을 통해 60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었는지 현실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가계대출이든 기업대출이든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온전히 은행이 받고, 변동금리 베이스로 인해 (금리 상승으로 인한) 고통은 가계와 소상공인들이 받고 있다"며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위험관리를 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받고,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과 시장분석 능력이 있는 은행은 그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라고 은행권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최근 횡재세 등 은행권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 논의가 자연스럽게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의 비용절감과 수익 극대화와 그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 상황 등이 다 반영돼 국회에서 횡재세 논의나 다양한 게 벌어지는 걸로 이해한다"며 "다만, 세금으로서 횡재세가 맞는지 헌법 차원에서, 경제 효과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은행권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환수해 활용할지 묻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고민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 방안이) 마련되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