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 후 최초 본예산 감소...지방채 발행 불가피

2024년 예산안 1조 9059억 편성, 올해 대비 4.8% 감소
세출 구조 조정 실시,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채 406억 발행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 위기가 고조되면서 세종시 본예산이 시 출범 후 최초로 쪼그라들었다.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책은 유지했으나,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해져 당분간 긴축 예산편성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예산안으로 1조 905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2조28억원 대비 4.8%(968억) 감소한 수치다. 본 예산이 감소한 것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예산 감소 요인은 △국가 재정 여건으로 인한 세수 감소 △지방세입 감소(202억원 감액) 등이 꼽힌다. 이로 인해 지방채도 406억원 규모로 발행키로 했다.

예산편성 방향은 행정운영 경비 등 공통 경비 절감, 행사성 사업 축소 및 신규사업 억제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되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했다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운영비성 경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및 보조단체 운영비는 10%, 일반수용비 및 여비는 30%를 일괄 감액 편성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연기도 피해가지 못했다. 신규사업은 미반영을 원칙으로 했고 설계 완료된 사업도 착공 시기를 연기했으며 준공된 건물에 관련기관 입주 시기도 재조정했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95억원, 용수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4억원, 조치원 죽림리 등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28억원의 경우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후 반영키로 했다. 부강 복합커뮤니티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증축, 시립 어린이 도서관 등은 공사 착공 시기를 연기했고, 반곡종합복지센터 내 기관 입주 시기를 조정해 이사비·리모델링비 등 26억원은 추후 반영키로 했다.

세종축제는 시 대표 축제로 육성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읍면동 지역문화 행사를 포함한 다른 축제 행사는 감액 기조를 피해가지 못했다. 복숭아 축제는 전년 대비 2억원 감액한 5억원을, 시민체육대회는 1억3000만원 감액한 5억2000만원을, 읍면동 지역문화행사 사업도 2억원 감액한 7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거나 강화했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농민, 장애인, 어린이, 여성, 청소년, 노인 등에 대해선 적극 지원해 농업인 수당 38억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 지원 19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12억원, 세종시립요양원(2023년 12월 준공) 운영비 8억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설치 및 운영에 8억원 등을 반영했다.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노인 급식단가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했고,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도 확대(22명→88명) 반영했다.

지방채 발행도 현실화했다. 시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시민 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해 예방·복구 사업과 장기 미집행 녹지 토지 보상 사업 등에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으나, 액수는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농림분야는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전년 대비 180억원(21.4%) 증액한 1023억원을 편성했다.

또 사회복지 분야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감소했으나, 2024년 1회 추경에 시비를 반영해 감소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5309억원으로 올해 대비 기초생활지원(688억)은 78억원(12.7%), 취약계층 지원(694억원)은 90억원(15%) 증가했다.

환경 분야 예산은 1013억원으로 591억원(-36.8%) 감소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640억원 완납과 자가용 승용차 지원금 외에는 감소되지 않도록 했다. 민간에 보급하는 전기 및 수소 자가용 승용차 보급도 축소 운용이 불가피해 졌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다 같이 슬기롭게 이겨내고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