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만원주택' 성공은…"사업 기간 단축"

차영수 도의원 "좋은 정책이지만,'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우려"

차영수 전남도의원/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꼭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이 완료되는 2035년에는 전남의 인구소멸이 극단에 이른다. 기간을 앞당기지 않으면 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전남형 만원주택이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좋은 사업이지만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다는 다급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차영수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진)은 최근 전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035년까지 계획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기간을 대폭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2035년까지 총 1000호의 주택을 건립,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간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100~200호씩 순차적으로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보급된다.

전남도는 월 1만 원의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현재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 원에 추가로 150억 원을 출연, 총 680억 원 규모의 가칭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역소멸대응 우수사례로 발표, 전국 시·도지사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차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남 시군 대부분이 이미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사업 완료가 예정된 2035년이면 극단적으로 소멸에 다다른 시점일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투자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적정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며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유도할 정책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내 총 인구수는 2018년 188만2970명에서 지난달 말 기준 180만5823명으로 연평균 1만5000명이 넘는 가파른 감소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중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인구 감소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면서 지난 5년 간 전남의 청년인구는 6만7314명이 줄어들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