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건전재정이라 썼지만 축소·긴축재정" 비판

"중앙정부 건전재정, 일종의 위장…지금은 긴축재정 때 아냐"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도 본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0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건전재정이라고 썼지만 축소재정 또는 긴축재정이라고 읽어야 한다"며 정부의 예산 정책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발표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는 건전재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종의 '위장'이다.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인데,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는 올해 본예산(33조8104억 원) 대비 6.9%인 2조3241억 원 늘어난 36조134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김 지사는 지난 추경예산 발표에 이어 이번에도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는 2005년 이후 20년 내에 최저인 2.8%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3.5%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보다 장기화 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중앙정부 내년 예산 증가율 2.8%가 아니라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6.9%까지는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 R&D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IMF 외환위기, 팬데믹 상황에서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을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16.6%를 삭감했다. 5조2000억이나 줄였다. 농부가 다음 해에 농사지을 종자 씨앗까지 없애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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