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해 확장재정 '36조1345억' 편성…6.9% 증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6일 밝혔다. / 사진=김동우 기자ㅣ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내년 세수가 1조원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목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설명회' 브리핑에서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며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추경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24년 예산으로 36조1345억원을 편성,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33조8104억원) 대비 2조3241억원(6.9%) 증가한 것이다. 특히 내년 세수가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재정에 무게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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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돌봄' 90억원 등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대응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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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먼저 내년 예산으로 기후 테크기업 지원 등 '경기 RE100 사업' 추진에 1018억원을 투입한다. 또 기후 대응 기금 신설을 위해 251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새해 중점 예산 투자방향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 어디서나 안심하는 복지서비스 강화,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을 위한 선제적 노력, 반도체·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일자리 창출, SOC 투자로 경기회복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저출산 극복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 안전 및 반려동물 복지 강화로 꼽을 수 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도는 내년 예산으로 기후 테크기업 지원 등 '경기 RE100 사업' 추진에 1018억원을 투입한다. 또 기후 대응 기금 신설을 위해 251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전년보다 5.5% 증가한 954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미래 희망인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기회 확대 추진에 1607억원을 지원한다. 또 해외 경험을 통해 꿈과 시야를 넓혀주는 청년기회사다리프로그램과 저리 대출 등 청년세대 지원 사업에도 1626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정부가 올해 이어 내년에도 전액 삭감하고 아예 예산 항목 자체를 없애버린 '지역화폐' 활성화에도 나선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올해보다 5.5% 증액된 95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등 생태계 조성에도 4601억원을 쏟아붓는다. 이를 통해 판교에 스타트업 거점을 만들고 20개의 창업거점을 주요 지역에 조성한다. 경기도는 이들 거점을 통해 3000개의 새싹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한다.

도는 미래 희망인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기회 확대 추진에 1607억원을 지원한다. 또 해외 경험을 통해 꿈과 시야를 넓혀주는 청년기회사다리프로그램과 저리 대출 등 청년세대 지원 사업에도 1626억원을 투입한다.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은 그 규모가 확대됐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올해 66억원에서 내년 104억원으로, 장애인 기회소득은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또 경기도 공론화위원회에서 첫 의제로 정했던 '누구나 돌봄'(90억원)을 비롯해 '가족 돌봄수당 지원'(65억원), '장애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21억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11억원) 등 취약계층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신규사업이다.

도는 내년 7월부터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기 위한 '더(The) 경기패스' 관련예산은 263억원이다.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광역버스·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와는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 기회의 땅이 되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총 27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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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경기도 수준인 6.9% 정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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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이다.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의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을 2.8%에서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6.9% 정도로 늘려야 한다. 우리 경기도는 올바른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은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운영 기본방향"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서울 집중이다. 문제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 경기북부를 깨우겠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북부 대개발'에 2754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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