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60조 이자수익 은행권, 車·반도체 만큼 혁신 의문"

"삼전·현대차조차 영업익 수준이 이런데"…은행 이자장사 비판
"횡재세 맞느냐 고민 필요하지만 문제점 논의될 필요는 있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비판을 계기로 상생금융이 다시 화두로 떠오른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은행들이 여러 노력을 해온 것은 알지만 과연 반도체나 자동차 만큼 다양한 혁신을 했기에 60조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은행권의 이자수익이 60조원 수준에 달해서 아마도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은행권 영업이익이 크다.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에서 다양한 혁신 노력을 하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조차도 영업이익 수준이 이렇다"며 은행권의 손쉬운 이자장사를 비교했다.

이어 "국민들이 은행에 대해 갖는 불만과 비난을 (은행들이) 자본주의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잘 몰라서라는 시각도 꽤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며 "왜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필요한 것 같다"고 은행권을 꼬집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해줄 만큼 해줬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그는 "금융당국도 금융산업의 혁신과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업권별 제한을 낮추고 금융지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넓히는 등 노력을 했다"며 "배당 자율성과 관련해서도 금융회사가 기업으로서 적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노력해 온 것을 (은행권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2020년 이후 600개 정도 가까운 은행 점포들이 사라졌다"며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배려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리딩뱅크인 KB국민은행의 사례를 콕 집어 거론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노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점차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해도 KB국민은행에서는 60개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노력에는 감사하고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가계·기업 대출을 빠르게 줄이기 어려운 때 금리 상승에 따른 이익은 은행이 온전히 받을 수 밖에 없고 변동금리 베이스로 돼 있어 그로 인한 고통은 가계와 소상공인이 온전히 받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미국은 고정금리 베이스이기 때문에 금리에 캡(상한)이 씌워져 있고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위험관리에 실패한 은행들이 받는 구조인데 우리는 그게 바뀌어서 위험관리를 할 수 없는 개인들이 온전히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리스크 관리와 시장분석 능력이 있는 은행들이 소비자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구조는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내놓는 추가 상생금융안이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게 없는데 그간의 상생금융 노력 평가는 제 몫이기보다는 언론의 몫인 것 같다"면서도 "국내 은행들이 처한 현상과 은행들의 비용 절감 등 국민들의 상황이 다 반영이 돼서 국회에서는 횡재세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고 은행권에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세금으로서 횡재세가 맞느냐는 형법적 차원"이라면서도 "(횡재세의) 경제 효과나 기업의 영속성, 정책적 측면 등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토대로 다양한 문제점이 논의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는 횡재세 도입은 국회 차원의 논의라며 금융당국과 선을 그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횡재세 논의가 재부상할 수 밖에 없었던 데 대한 은행권의 문제 의식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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