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 편입은 실현 가능성 없어”… 김동연, 절차적 하자 ‘맹비난’

최인진 기자 2023. 11. 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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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급조된 ‘정치쇼’”
오는 16일 단체장 3자 회담 때 ‘반대’
6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본예산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6일 열린 내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특별법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 건이 성사되려면 당사자인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 주민 내지는 각 지방의회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내년 봄에 임기 만료되고, 내년 4월 총선인 상황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 가능성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서울 확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이런 선거용 정치쇼가 어디 있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경기도지사로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되지도 않을 일로, 국론분열과 소모적 논란을 이어가는 건 국가적 에너지 낭비일 뿐”이라며 “무책임한 선거용 정치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우 적법 절차를 밟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3개 존, 9개 권역, 시군별 발전계획까지 만들었고 연간 1.2% 소득 상승, 한국 전체 0.3% 성장을 분석했다. 주민 의견수렴과 도의회 의결까지 됐다”면서 “서울 김포 편입은 하나라도 거친 게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비전 발표, 의견수렴, 의회 의결을 생략한 채 법안을 내놨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못 통과한다’고 얘기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이고 꼼수에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오는 16일 예정된 서울시장, 인천시장 등과의 3자 회담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3자 회담 일정이 잡힌 뒤 김포 편입 문제가 나와 어떻게 다뤄질지 모르는데 내 입장은 분명해서 밀고 당길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신중할 수밖에 더 있겠나”며 “분명한 것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 측면에서 크게 생각하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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