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주가·회계 조작’ 카카오가 내놓은 감시 기구 대책에 “내용 없다” 혹평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논란
이복현 “문제 없다면 왜 이제와 수수료 체계 바꾸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와 관련해 징계 감형 요소로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 조종과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회계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카카오는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를 신설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현재 카카오 ‘준법과 신뢰위원회’의 명확한 역할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6일 이 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카오는 불공정 거래 제재 이슈와 (자회사의) 회계 감리 이슈 등 양쪽 다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카카오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벤치마킹해 준법과 신뢰위원회를 꾸렸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과 자회사의 회계 조작 의혹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을 선정하고 준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초대 위원장은 김소영 전 대법관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회사의 자구책이) 통상적으로 양형 요소에서 고려되나 현재 (카카오에서) 발표한 건 내용이 없다”며 “지금 단계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현재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하고 감리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수 회사로부터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으면서 16~17%를 광고 및 데이터 제공 등의 명목으로 운수회사에 다시 돌려줬는데, 이 거래들의 회계 처리를 각각 매출과 비용으로 했다. 금감원은 사실상 같은 계약이라 한 번에 회계 처리(매출-비용)를 해야 함에도 회사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두 계약을 일부러 따로 처리했다고 보고 있다.

로열티 계약(가맹 계약)과 광고 및 데이터 계약(업무 제휴 계약)을 동일하다고 본 이유에 대해 이 원장은 “법인 택시든 개인 택시든 (계약 과정에서) 분리 체결의 자율이 있었는지, 분리 체결을 단 한 건이라고 한 사례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처럼 두 계약의 회계를 각각 처리하는 게 맞는다면) 왜 이제 와서 회사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기업공개(IPO)에서 좀 더 높은 몸값을 받기 위해 매출을 부풀렸다는 지적에 카카오모빌리티는 IPO와 상관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원장은 추후 회사가 IPO를 위해 제출할 증권신고서를 꼼꼼히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고 밸류에이션 반영 안 하겠다고 하는데, 증권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볼 때 잘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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