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내년 예산안 4조 9477억 원 편성

기금전입금 제외하면 4331억 원 감소…학교안전, 책임교육, 미래교육 등에 중점

충남교육청 청사 전경.

충남교육청은 2024년도 예산안 4조 9477억 원을 편성해 3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했다.

2024년 세입예산안은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올해 본예산 4조 9442억 원보다 4331억 원(8.8%)이 감소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275억 원과 시설환경개선기금 1091억 원 등 총 4366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해 올해 본예산 수준과 비슷한 규모의 4조 9477억 원(2023년 본예산 대비 35억 원, 0.1% 증)으로 편성했다.

세입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금은 3조 7439억 원으로 전년대비 3644억 원 감소했으며,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 도세전입금 등)도 4280억 원으로 337억 원 감소했다.

도교육청은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학교 현장의 요구와 미래교육 수요 등을 반영해 '학교안전, 책임교육, 미래교육'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충남교육청 정책 추진 목표인 '학생주도성 발현 미래교육 실행력 강화'에 맞춰 미래교육 체제 전환에 따른 충남미래교육 5대 전환 과제(교육과정·공간·생태·디지털·교육협력 전환)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에 담았다.

주요 세출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 건물 증·개축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803억 원 △학교공간혁신 사업 311억 원 △내진보강, 석면제거, 고효율 LED 조명설치 등 학교시설환경 개선에 2103억 원을 편성했다.

과밀학급 해소와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과 보통교실 증축에 총 3697억 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급식기구 교체, 환기설비개선, 급식실 환경개선 등 348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학교의 본질인 교육활동 보장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능형 CCTV설치 14억 원,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을 막기 위한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지원 15억 원,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내 민원 대응 환경조성 10억 원, 학교폭력 예방 지원 47억 원 등도 함께 편성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보통교부금이 최근 1-2년 동안 갑자기 늘었다가 올해와 내년 세수 감소로 다시 줄어들어 교육사업 추진 등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우리 학생들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활동 예산과 교직원 역량을 키우는 예산은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11월 6일부터 열리는 충청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며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15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