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경북도와 배터리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총력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오는 12월 지정 예정

사진은 포항시 청사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국내 최초로 국제 기준에 맞는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와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와 지원이 적용되는 구역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를 신청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법령과 기준 등이 없거나 부적합하더라도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국내의 거미줄 같은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어 전국 14개 지역에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는 포항을 거점으로 혁신특구를 유치해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수립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이차전지 원료·소재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중국은 오는 12월부터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흑연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해 이차전지 원료·소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업계에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은 공급망 측면에서 언제든 세계 주요국의 분쟁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을 통한 실증, 인증, 허가가 가능한 혁신특구 지정은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 추세로, 기존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한 단계 발전시켜 글로벌 진출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혁신특구 유치를 반드시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지정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확장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30여 개의 기업들이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산단에 입주하면서 4년 연속 우수 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시는 환경부의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와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산업부의 고안전 보급형 리튬인산철(LFP) 상용화 기반구축사업도 유치해 배터리 자원순환의 국가 차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와 도는 이 같은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규제특구의 연장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특구에도 도전해 배터리특구의 결실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중국 등 주요국들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이차전지 원료·소재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혁신특구 지정으로 국내 이차전지 소재 자립화율을 제고하고 국가 차원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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