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 "실현 가능성 거의 없어" 절차적 하자 지적

"지방자치법은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국힘 의견 물었나?"
"김포시민 표로만 보는 선거용 정치쇼···서울확장은 대국민 사기극"
"'메가시티'는 서울 집중 막기 위해 부울경, 충청, 호남 등에 만들자는 것"
"尹대통령, 묵인·방조말고 여당발 소모적 논란 정리해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절자적 정당성 이미 확보···"행안부 주민투표 준비해달라"

2024년도 본예산 브리핑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2024년도 본예산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6 xanadu@yna.co.kr (끝)

[서울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실현 가능성을 일축했다. 시민 및 의회 의견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당에서 급조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이 커지고 이를 둘러싼 자신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최소한 성사되려면 당사자인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 주민 내지는 각 의회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내년 봄에 임기가 만료되고, 내년 4월이 총선인 상황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절차와 비전, 정책, 의견 수렴, 각각 해당되는 의회까지 이런 것 다 생략한 채 법은 통과했는데 (입법과정서)혹시 야당 반대로 못했다고 하려는 것인가"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가. 제 도끼로 제 발등 찍는 일 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이런 선거용 정치쇼가 어디 있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서울확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힐난했다.

김 지사는 여당 일각에서 자신의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메가시티’를 주창한 적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서울 확장’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메가시티 주장이 나온 배경은 서울 집중이 커서 그것을 막자고 한 것”이라며 “저도 대선 후보 때 공약했다. 서울 말고 전국에 서울 같은 것을 4개 더 만들자는 것이 메가시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울경, 충청, 호남 등에 메가시티 만들어 그 외곽의 중소도시가 같이 발전하고, 그 바깥의 농촌까지 함께 발전하는 것이 메가시티 본질”이라며 “서울 메가시티 확장은 메가시티 주장과 정면으로 다른 얘기”라고 구분했다

김 지사는 "국토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이 수십 년 간 이어온 근본 가치다. '서울공화국'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아니다"며 "과도한 서울집중과 지방소멸을 막자는 근본 가치가 고작 여당의 총선전략에 따라 훼손된다는 것이 참담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국민의 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날에도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시대'를 외친 바 있다.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 코메디"라며 "침묵이 길어진다면 묵인·방조를 넘어 동조·공조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여당발 소모적 논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이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김포시 서울편입 논란과 달리 이미 도민 의견수렴, 도의회 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실현 가능성에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북부특별자치도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담대한 실천”이라며 "경기북부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지사는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한 토론회 등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본질이 중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달아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