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뒤 또 '음주상해·동생사칭' 40대女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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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동생의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적어 실형을 받았다.
지난 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음주·무면허)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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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김의석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동생의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적어 실형을 받았다.
지난 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음주·무면허)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1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씨는 지난 5월 무면허로 차량 운행 중 양구 한 교차로에서 B씨(76·여)를 치고 약 6주 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81%가 나온 A씨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동생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서명에도 동생의 이름을 적는 등 경찰 등을 속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무면허와 술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이 출동하자 동생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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