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예산안 5조원 이상 감액해 민생·미래 예산 편성"

"권력기관 예산 과감히 감액…고위공무원 인건비 증액 반납"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권력기관 예산 등을 5조원 이상 감액해 민생·미래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경기 침체와 세수 추계 실패 등 윤석열 정부의 실책으로 금년 세수 결손 규모가 놀랍다. 역대 최대인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게 그 부담을 지방 정부와 지방 교육청,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참으로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구개발(R&D) 예산, 청년 지원 예산 등이 줄었다고 설명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고 미래에 이어 현재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일본·중국 역사 왜곡 대응 연구 비용이나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예산도 감액됐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현재, 과거를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절대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4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권력기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은 과감하게 감액하겠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미래 예산은 연구개발,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보육지원 저출생 대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나 일자리 창출 등 미래세대 예산, 새만금 사업 예산 등이다. 5대 생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다.

강 의원은 정부 예산안 중 감액할 부분에 대해 "고위공무원 인건비 증액분,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은 대폭 감액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인상률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감사 업무 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며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조정하는 한편 특수활동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서 어느 정도 감액되느냐'는 질문에 "최소 5조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각 상임위별 전문위원들의 정밀 검토를 통해 4조7000억원 정도 감액 대상 사업을 발굴해 놓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강 의원은 "김포에 있는 시민들이 교통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것은 외면한 채 행정구역 개편 여부만 얘기하는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자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예산안을 담아와야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5호선 (김포 연장) 문제와 관련해 선행될 문제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며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