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 '우후죽순 창업정책 지원종료 후엔 나몰라라'

서울시 전 부서 창업정책 관리감독 컨트롤타워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3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경제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방만한 창업정책 관리'를 지적하는 한편, 창업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생존율 조사 등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사업 정리 등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총 25개 창업지원 사업에 올해 기준 738억 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창업정책 평가는 운영자의 관리역량, 지원기업 매출, 투자유치, 고용역량 등의 수치와 만족도 조사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신복자 의원이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 의뢰한 '서울시 창업지원정책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25개 창업지원사업 중 6개 사업만이 지원종료 이후 기업의 생존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일자리 사업의 경우 취업 이후 일정 기간 고용유지율 조사를 통해 사후평가를 하고 있다"며, "창업정책도 지원 이후 생존율 조사 및 사후관리와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주요 창업지원사업은 서울시 창업정책과와 서울경제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다양한 창업정책이 여러 부서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일괄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취합하기도 어려웠다"며, "이는 창업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서울시 창업정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속적인 창업 유지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사후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유사․중복되는 창업지원사업들이 남발되지 않도록 서울시 전 부서의 창업정책을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