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국힘 “민주, 탕후루 정책”… 확장재정 민주 “재정 활용을”

국힘-민주 예산안 기조 충돌

국회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긴축 재정론’과 야당의 ‘확장 재정론’이 첨예하게 맞부딪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선심성 대책을 쏟아내는 야권을 향해 “(국가 재정의)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 성장’을 위해 제시한 해법은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는 게 상식임에도 포퓰리즘에 중독돼 ‘탕후루 정책’을 한 보따리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대책과 부실하게 설계된 예산안 수정을 통해 ‘민생 무(無)정부’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맞받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1년 임시 소비세액공제 신설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지역화폐 예산 확보 등을 제시했다. 소비세액공제와 관련해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올해보다 더 많이 쓴 카드 사용액의 5%에 대해 연간 5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한도와 공제 금액을 모두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올해 약 59조 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수입(약 361조 원)은 정부 전망치보다 6조 원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세수 부족 사태를 비판해온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나서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돈을 풀면 ‘3% 성장’을 쉽게 이룰 수 있다는 민주당 논리는 ‘소득주도성장 시즌2’와 다를 바 없다. 5년 평균 성장률 2.3%로 나랏빚 1000조 원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나윤석·김보름·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