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시민단체 “위성정당 방지법 등 선거제 개혁” 촉구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 중단
비례대표 의석 대폭 늘려야”

6일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하라”며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거대 양당의 ‘밀실 개악’을 규탄하고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 확대도 요구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권자전국회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등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거대 양당이 밀실야합으로 선거 제도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소선거구제 유지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 기준 완화 △22대 국회 개원 후 헌법·선거제 개정 논의 착수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 시 축소 조정될 지역구 의석수 8석은 모두 비례선거구 의석으로 늘려야 한다”며 “연동형 방식을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적용한다는 상한선을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의 50%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는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올 22대 총선이 진정한 국민 주권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거대 양당은 개선안을 적극 반영해 선거제도를 조속히 개편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