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 지역화폐 예산 삭감하고 대책 못내…반드시 반영"

민주-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쟁점 법안 우선 처리"
윤 대통령에는 "기업 겁박-검찰 수사는 하지하책"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충 청취 및 민생입법 제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각종 민생 입법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상공인 고충 청취 및 민생 입법 제안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윤영덕·임오경·최혜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고, 플랫폼 경제 대두로 인한 불공정 거래 등을 언급하며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처한 현실을 보면 그야말로 사면초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선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고 저리의 대환대출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등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아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많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역경제와 관련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놓고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정부 대출금, 보증 대출금의 원금 상환 유예가 돌아오고 있는데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거나 '지역화폐 예산을 이전 수준으로 늘려달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을 처리해달라', '대형마트로부터 전통시장을 보호해달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현재 민생경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일부 기업을 겁박하는 방식이나 검찰 수사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하지하책"이라며 "법과 제도, 예산을 통해 해결하는 게 보다 확실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국회 주요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에 이번에는 쟁점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했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한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096pages@news1.kr